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 건축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빈 건물의 방치 기간·종류·용도·생긴 이유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 자료가 쌓이면 관련 정책을 세우기 쉬워지고, 대신 조사와 정보체계를 운영하는 행정 작업과 비용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또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상권침체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관내에 위치하는 빈 건축물의 수, 발생 사유 등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내 빈 건축물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게 돼요.
건물의 방치 기간, 용도, 비게 된 이유 등이 지자체 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빈 건물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쌓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