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데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특히,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2.7%에서 2023년 3.1%로 증가하고 있어 신종 담배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율 증가 우려가 큰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신종 담배는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흡연전용기구를 사용하는데, 현행법령상 담배갑 포장지에 대하여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도 흡연전용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담배 광고를 할 때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하지 않고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최근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이나 동물 캐릭터 등을 활용한 광고가 행해져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흡연전용기구, 담배광고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신종 담배의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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