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주항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넣어서,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에 포함하는 법이에요. 기업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우주시대’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속 세계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등의 전통적 우주항공기술 선도 국가들과 인도, 일본 등 후발주자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음. 반면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교두보를 마련한 우리나라의 경우, 누리호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국산 4.5세대 전투기가 초도비행을 마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우주항공 분야 선진국에 비해 지원과 투자 규모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인공지능 등과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우주항공’ 분야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 기술도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주항공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적히면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세액공제가 늘면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에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부분이 함께 생겨요.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공제율이나 적용 시점은 이 제안이유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