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도 공평하게 챙기도록 의무를 넓히는 법이에요. 특정 주주만 우선하지 못하게 못 박는 대신, 이사가 지는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대주주 일가만을 위한 결정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편법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편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하루속히 이사들에게 적정한 책임을 부여하여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하여야 함. 2025년 3월 13일,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최종 공포되지 못하였음.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였고,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또한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음(안 제38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의무를 지게 돼서, 특정 주주만 우선하는 결정에 책임을 따질 근거가 생겨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에 더해 전체 주주의 이익에 대한 의무까지 지게 돼요. 경영 판단을 할 때 따져야 할 범위와 책임이 넓어져요.
경영권 승계 등에서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결정을 하기 어려워져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서,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