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라에서 주는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생긴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는데, 기간이 지난 뒤라도 피해를 증명할 증거가 새로 나오면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오래된 사건도 심사·지급 대상이 되면서 관련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져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과 같이 범죄피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임. 특히 판례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가 있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을 늘려야할 필요성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에는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피해를 증명할 증거가 새로 나오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오래전 사건도 증거가 발견되면 심사·지급 대상이 되어 처리해야 할 신청 범위가 넓어져요.
구조금은 세금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가능 기간이 넓어지면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