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나라가 특별히 키우는 기술 목록에 넣고, 여기에 연구·인력개발로 쓴 돈에 대한 세금 깎아주는 비율을 30퍼센트(중소기업은 40퍼센트)에서 40퍼센트(중소기업은 50퍼센트)로 올리는 법이에요. 관련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고, 대신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인력개발에 쓴 돈의 40퍼센트를 세금에서 빼줘서 세금 부담이 줄어요.
공제율이 50퍼센트로 더 높게 적용돼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