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물을 못 기르게 하는 처분을 법원이 함께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고, 동물을 분양할 때 학대 전력을 조회해 취득을 제한해요. 재범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처분 대상이 되는 범위와 전력 조회가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취득ㆍ사육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워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병과하거나 판결 확정 전 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동물의 기증ㆍ분양 시 동물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해당자의 동물 취득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4항 및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동물학대 처벌 규정은 있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는 없어요. 앞으로는 법원이 일정 기간 사육 금지 처분을 형벌과 함께 내릴 수 있어요(안 제10조의2).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이 사육금지 가처분을 명할 수 있게 돼요(안 제10조의3).
• 시·도지사 등이 동물을 기증·분양할 때 동물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해 해당자의 취득을 제한해요(안 제45조제4항, 제97조제3항제1호).

누구에게 ·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사람 · 법원 ·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 동물을 기증·분양받으려는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행정처분범죄전력 조회

규모

법원이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과 판결 확정 전 사육금지 가처분을 내릴 수 있고, 기증·분양 시 동물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권한을 둬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