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환경 규제 때문에 자기 땅을 쓰는 데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 법은 댐 주변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주민 소득이 늘 수 있는 대신, 개발이 늘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이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관광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소득을 늘릴 길이 생겨요.
지역에 사업 기회가 생기면서 이주해 빈 곳이 되는 흐름과 관련이 있어요.
댐 주변 자연을 이용한 관광이 늘면 그 지역 환경에 닿는 영향도 함께 지켜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