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객 돈을 맡아 굴리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중장기 이익을 위해 지켜야 할 책임 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그 활동을 평가해 공개할 권한을 갖게 하는 법이에요. 회사가 주주로서 어떻게 의결권을 쓰는지 더 투명해질 수 있지만, 금융회사와 자문업체가 지켜야 할 공시 의무와 감독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II」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의결권 행사 정책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해서도 이해상충 관리와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자율규범의 성격에 머물러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의결권 자문기관의 영향력이 최근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 등에 관한 최소한의 공시 의무나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주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고객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활동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수탁자 책임에 따라 금융회사에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분석 방법 및 이해상충 관리 정책 등에 관한 공시 의무를 규정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권 행사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돈을 맡은 금융회사가 주주로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공시와 평가 결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탁자 책임 원칙을 지키고 활동을 공시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돼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자문 기준과 분석 방법, 이해상충 관리 정책을 공시해야 해요.
주주권 행사 과정의 공시 정보가 늘어나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