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제도 변화에 맞춰, 형사 절차를 새로 정리하는 법이에요.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는 권한은 없어지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넘겨서 검사가 기소를 맡아요. 대신 피해자가 의견을 낼 통로가 늘어나고, 사건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대상도 넓어져요.

•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고 넘어온 사건을 보완수사하던 권한이 없어지고, 넘어온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안 제196조 삭제).
•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끝낼 수 있던 권한이 없어지고,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넘겨야 해요(안 제245조의5).
•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칠 염려가 있는 때가 구속 사유에 새로 들어가요(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 내란,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선거 관련 사건 같은 중요·긴급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바로 검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요(안 제195조의2 신설).
•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사건 의견을 낼 수 있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려 할 때는 의견이 있는지 확인해요(안 제245조의6).
• 사건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대상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서 고소인, 고발인까지로 넓어져요(안 제259조의2).

누구에게 · 범죄 피해자 · 고소인·고발인 · 피의자·피고인 · 검사 · 사법경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6년 7월 23일 · 김남희 의원이 냈어요

2. 종결

   철회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형사절차수사·기소권한피해자 보호구속사유

규모

검사의 수사개시권·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폐지, 중요·긴급사건 검·경 협의 의무, 피해자 의견진술·통지 대상 확대에 걸쳐요.

발의시점

2026년 7월 23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