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따로 만들어 운영하는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이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자는 법이에요. 행정안전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협의체를 두는 한편, 새 계획·지정·협의체 운영에 행정과 재정이 들어가요.
걷기여행길은 단순한 여가ㆍ관광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속 운동공간, 자연환경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교통로, 역사ㆍ문화유산의 보존과 체험을 위한 교육 공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문화ㆍ관광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자 걷기여행길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어 정책 중복과 갈등, 관리 책임의 불분명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걷기여행길의 조성ㆍ관리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국가적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방안, 안전과 환경 보전, 이용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 국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통합적 집행, 재정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ㆍ역사ㆍ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 기준에 따른 조성·관리와 이용 활성화 사업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