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과 바다 중심이던 자연공원에 하천·호수 같은 물가를 활용하는 '국립휴양공원'이라는 새 종류를 만드는 법이에요. 수상레저 같은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 생물다양성도 함께 관리하고, 조성과 운영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대신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새 공원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의 행위 규제가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 산과 바다 중심으로,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하는 체계로 특화되었음. 다만, 하천？호수 등 수변 중심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가ㆍ휴양 등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 수요의 증가와 자연공원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사회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하천, 호수 등 수생ㆍ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은 유지하면서, 수상레저 등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의 새로운 유형인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현행 「자연공원법」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따라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하여 보전 및 이용이 조화되는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생물다양성 유지ㆍ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와 문화적 삶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자연공원의 종류에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포함하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천·호수 같은 물가에서 수상레저·휴양을 즐길 수 있는 새 공원 유형이 생겨요. 조성과 운영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그 지역이 국립휴양공원으로 지정되면 휴양지구·생태지구로 나뉘고, 지구별로 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이 정해져요.
물가 중심 공원에서 여가·생태관광 활동의 근거가 생겨요.
국립휴양공원 조성·운영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