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람을 임명하거나 방송·통신 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같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원 2명만 모여도 회의를 열고 결정할 수 있어서 그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어요. 대신 위원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 2인이 출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취소·승인 안건은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만 결정돼요.
인사와 사업자 허가 관련 주요 안건은 4명 이상이 모여야 의결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