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교부세는 나라가 걷은 세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이에요. 이 법은 그 몫을 내국세의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에요. 지방이 쓸 수 있는 돈은 늘어나요. 대신 그만큼 중앙정부가 다른 데 쓸 돈은 줄어드니, 전체 살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8년간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고,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5%포인트 인상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세 재원 비율이 19.24%에서 24.24%로 늘어나요.
지방으로 가는 세금 몫이 늘어나는 만큼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