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오를 때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거나 보관 쌀을 풀어 가격을 조절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가 소득을 지키는 장치가 생기는 대신, 쌀을 사들이는 데 드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지난해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9백만 원대로 추락하였음.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양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 시 양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며,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쌀값이 폭락할 때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는 대책을 세우도록 바뀌어요. 지금의 '할 수 있다'에서 '하도록 한다'로 의무가 강해져요.
쌀 대신 콩·밀 같은 작물을 심으면 지원받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쌀 매입과 보관, 지원에 정부 재정이 쓰여요.
쌀 외 양곡 유통업을 키우는 지원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