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20퍼센트(중소기업은 30퍼센트)를 세금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투자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및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태양광ㆍ풍력 보급 목표 상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나, 현재 투자 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한 금액의 20퍼센트를 세금에서 빼요.
같은 투자에 대해 30퍼센트를 세금에서 빼요.
발전시설 투자가 늘면 재생에너지를 구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게 발의 취지예요. 실제 공급량이나 가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세액공제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이 줄어요.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