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에 경호·경비를 맡는 기관인 '국회경호처'를 국회의장 아래 새로 두는 법이에요. 국회를 지키는 조직과 그 권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 정하는데, 국회가 스스로 공권력을 갖게 되는 만큼 그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엄령으로 경찰 및 군병력이 국회를 폐쇄하고 침투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의 신체를 구속하고, 헌법에 따른 계엄령 해제에 관한 본회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시도한 사건이 있었음.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함. 또한 최근에는 시위대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을 파괴하고 판사를 위협하는 소요를 일으켜 9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헌법기관인 법원ㆍ헌법재판소,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는 「통합방위법」상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헌법기관으로 자체적인 전문 경호ㆍ경비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호ㆍ경비업무에 필요한 기관,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 및 범위, 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회법」상 국회경호처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ㆍ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사용 및 제한을 정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의안번호 제80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경호·경비를 맡는 새 기관이 생기고, 그 권한과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요.
국회경호처가 경호·경비와 일부 수사 권한을 갖게 되므로, 국회 구역에서의 공권력 행사 주체와 범위가 달라져요.
국회 진입과 국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경호·경비 조직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