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낡은 국가산업단지를 고치고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 쓸 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따로 담아 두려는 법이에요. 이 사업 쪽으로 돈이 따로 배정되는 대신, 같은 회계를 나눠 쓰는 다른 지역 사업의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지를 고치는 사업에 쓸 돈을 담는 계정이 따로 생겨요. 실제 사업 규모와 시기는 전제가 되는 다른 법안이 통과되어야 정해져요.
이 계정은 고용활성화 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쓰여요. 다만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계정이 하나 늘어나요. 이 사업에 얼마를 배정할지는 예산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