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 때 학생 신분으로 전투에 나섰던 학도병들이 회원이 되는 단체인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법으로 만들 수 있게 해요. 새 공법단체를 세우는 일이라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과 관리 방식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원하거나 혹은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선 이들을 학도병이라 함. 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이들은 포항ㆍ기계ㆍ안강ㆍ장사ㆍ다부동 등 6ㆍ25전쟁의 크고 작은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참전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숨겨진 영웅들임. 이들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도병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함(안 제18조의3 신설 및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생기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의 참전 사실을 다루는 단체가 생겨요. 다만 개인별로 어떤 지원이 붙는지는 이 개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공법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변화라서, 설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함께 논의될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