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공동체가 함께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력망에 먼저 연결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접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대신, 다른 발전사업자의 접속 순서와 전력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력계통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통 접속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마을공동체 사업에 우선 접속이 허용되면 접속 순서 조정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와 자발적 참여가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