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규제를 없애거나 풀 때, 그게 생명·안전과 관련되면 심사를 한 번 더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미 시행 중인 규제가 잘 작동하는지 나중에 다시 평가하는 절차도 새로 만들고, 인공지능 같은 신산업 분야 규제를 골라 손보는 근거도 넣어요. 절차가 늘어 규제 정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신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 규제 체계가 신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규제 신설 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부재하여,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규제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 심사 강화,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없애거나 풀 때 심사 절차가 추가돼요. 검토가 늘어나는 대신 규제 정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위원회가 신산업 분야를 골라 규제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위원회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대해 징계나 징계부가금을 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