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길 때, 지금은 경찰이 함께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경찰 동행을 의무로 바꿔요. 함께 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선거 때 경찰 인력이 더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경찰공무원 2명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사전투표의 등기우편물을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는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투표함 등의 송부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송부 시 투표함 탈취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이를 불식시킬 조치가 필요함. 이에,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우체국장 인계 및 등기우편물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6항제1호 및 제17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을 옮길 때 경찰이 반드시 함께 가게 돼요.
선거 때 투표함과 사전투표 우편물 이송에 동행하는 일이 의무가 돼요.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해요.
투표함과 등기우편물을 옮길 때 경찰 동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