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가정의 대학생은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취업 후에 갚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육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대출을 받는 사람이 넓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나랏돈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는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학자금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별도의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학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관련 재정 부담이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