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아파트 단지내도로나 주차장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약물·난폭 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제재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에 관하여는 아파트의 단지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함. 그런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도로 외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약물운전·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6호)

누구에게 · 운전자 · 아파트 단지내도로·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 이용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행정처벌조항

규모

도로 외 장소의 음주·약물·난폭 운전에 대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

발의시점

2026년 5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