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를 돕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범위 안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들어 있지 않은데, 들어가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및 노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 정의에 빠져 있어요.
• 개정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넣어요(안 제2조제1호고목·노목 신설).

누구에게 · 복지시설 이용자(아동·노인·장애인 등) ·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 사업 종사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사회복지급식 위생·영양 관리정의 규정 신설

규모

적용 대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 사업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6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