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인종이나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해요. 그런 내용을 담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해요. 표현 내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새 기준이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나 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이라 정의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8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혐오표현을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해요(안 제2조제7호 신설).
•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둬요(안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1항제2호 신설).
• 현행법에는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 집회와 시위 주최자 · 집회와 시위 참가자 · 특정 인종이나 출신 국가 집단과 개인 ·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 등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집회·시위표현

규모

인종과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반복적 혐오표현을 담은 집회와 시위로 제한 대상의 범위가 정해져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2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