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자 20%씩 깎던 것을 단계적으로 없애서 받는 돈이 늘어나요. 대신 해외에 오래 살다 들어온 사람은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요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황을 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7년에는 15%, 2029년에는 10%, 2030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각자 금액에서 깎이던 20%가 2027년 15%, 2029년 10%, 2030년부터 0%로 줄어서 받는 돈이 점차 늘어나요.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새로 생겨요.
거주요건이 생기면서 해외 장기 거주 후 입국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가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