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해외에서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는 경찰(사법경찰관)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요청을 서면으로 하는 등 세부 절차를 정한 부분에는 경찰이 빠져 있어서, 이 빈틈을 메워 조항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도 해외 선거범죄자의 여권 발급 제한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는 사법경찰관(경찰)이 들어가 있어요(제218조의30제1항).
• 하지만 그 요청을 서면으로 하는 등 세부 절차를 정한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사법경찰관이 빠져 있어요.
• 개정안은 이 세부 절차 부분에도 사법경찰관을 넣어 조항을 맞춰요(안 제218조의30).

누구에게 · 국외선거범(해외에서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 · 사법경찰관(경찰) · 외교부장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수사 절차여권 발급 제한법 조항 정비

규모

적용 대상은 해외에서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국외선거범)으로 한정돼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49 / 반 1 / 기 3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