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류 콘텐츠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키우기 위한 새 법이에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외 마케팅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돕습니다. 대신 새 위원회와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과 행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한류는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유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17 ∼ ’21년) 화장품ㆍ음악ㆍ방송 등 한류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류의 경제적 효과가 생산유발액 기준 총 37조원에 달했고 이 중 30.5조원은 소비재 수출 증진, 6.5조원은 문화콘텐츠 수출 증진을 통해 발생하였다고 함. 한류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해서 지난 5년간(’17 ∼ ’21년) 한류 확산에 따른 총 취업유발인원은 16만명으로, 이 중 11.6만명은 소비재 수출 증가로, 4.4만명은 문화콘텐츠 수출 증가로 유발되었음. 또한, 전체 취업유발인원 16만명은 2022년 국내 취업자 수 증가 폭(81.6만명, 통계청)의 5분의 1(19.6%)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에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 마케팅·홍보, 지식재산권 출원과 분쟁 해결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새 위원회 운영과 지원 사업에 정부 예산과 행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