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배달앱 등 소화물배송대행 사업자에게 새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에요. 배달기사에게 배차 방식과 배달료 기준을 설명하고, 운전면허·유상운송보험·교통안전 교육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또 이해당사자들이 정한 적정배달료 이상을 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쓰게 해요. 기사 보호와 안전을 위한 장치가 늘지만, 사업자 부담과 배달비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이륜차 음식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음.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음식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며 시장확보를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있음. 사업자 간 지나친 경쟁으로 배달종사자는 적정배달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속 등 위험한 배달환경에 내몰리고 있음. 이는 사업자와 배달종사자 간 계약이 사업자 일방이 제시하는 약관에 의해 이뤄지고,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에 대한 배달종사자의 정보 부재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자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이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운전면허 미보유자ㆍ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ㆍ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함. 아울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준수사항을 부과해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에 대한 배달종사자들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심의ㆍ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종사자가 표준계약서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배달기사가 요청하면 사업자는 배차 방식, 배송시간 제한, 배달요금, 평점 기준을 설명해야 해요(안 제17조의2제1항).
• 기사가 배차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며 협의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응해야 해요(안 제17조의2제2항).
• 기사가 업무 이력, 배달료 구성·지급 증명을 요청하면 정보를 줘야 해요(안 제17조의2제3항).
• 운전면허 미보유·유상운송보험 미가입·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계약하면 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요(안 제19조제1항제5~7호).
• 사업자나 영업점은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국가·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19조의5).
• 배달기사가 되려는 사람은 계약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가 연수기관을 세우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19조의6).
• 이해당사자와 공익위원으로 적정배달료위원회를 두고,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 적정배달료를 정해 공표하며 그 이상을 지급하게 해요(안 제2조제8호, 제19조의7~10).
• 사업자·영업점·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해요(안 제32조제1항).
• 과로·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는 과도한 프로모션을 금지해요(안 제36조제1항제4호).
• 보험 미가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거나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요(안 제51조).

누구에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 배달 영업점 · 배달종사자(배달기사) · 음식 등을 주문하는 시민 ·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안전재정처벌조항계약·약관

규모

위반 시 인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적정배달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정해 공표하며, 국가·지자체가 보험료와 연수기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