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주개발 사업으로 얻은 기술을 기업에 넘겨줄 때, 우주항공청장이 그 기업에 자금 융자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술을 받으려는 기업의 부담은 줄지만, 그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금 융자 같은 지원을 받아 기술이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기업 지원에 나랏돈(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