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자녀를 둔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고 승진에서 우대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경호공무원은 더 오래 일하고 승진에서 유리해지고, 대신 자녀 수에 따라 공무원 사이에 정년과 승진 기회가 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급 이상인 경우 58세로, 6급 이하인 경우 55세로 정하면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직급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이 늘어나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승진에서 우대받을 근거가 생겨요.
같은 직급이어도 정년과 승진 기회가 다자녀 동료와 달라져요.
출산을 늘리려는 대책 가운데 하나로, 경호공무원 인사 제도에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