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 의원 수가 짝수라 표결이 자주 반반으로 갈리는 것을 줄이려고, 의원 수를 홀수로 맞추는 법이에요. 시·도의회는 짝수가 되면 비례대표 1명을 더해 홀수로 만들고, 자치구·시·군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부터 홀수로 정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 홀수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의회 의원 수가 홀수로 맞춰지고, 짝수였던 곳은 의원 수가 1명 늘어날 수 있어요.
산정한 의원 수가 짝수면 비례대표 1명을 더해 전체를 홀수로 만들어요.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수를 정할 때 홀수로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