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 같은 주요 양곡의 값이 정해진 기준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농민에게 그 차액을 채워주고, 나라가 쌓아두는 비축 쌀을 국내 소비 4개월치 이상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농가 소득이 받쳐지는 대신 매입과 차액 지급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식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수요의 증가와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로 주요 식량의 수급과 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은 식량안보의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자급 기반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공공비축 기준 설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확대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시책 마련, 적정생산을 위한 생산조정의 원활한 추진, 위기에 대비한 식량 확보 시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정부는 논에서의 식용 쌀 이외의 작물 생산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산조정을 하면서도 농지를 유지하여 언제든 식용 쌀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료용 쌀 등 논작물 재배를 통한 생산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 이에 식량주권 확립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여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및 쌀값 하락에 대비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생산조정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값이 적정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을 받을 수 있고, 정부가 평년가격으로 사서 비축하는 길도 생겨요.
재배를 지원받을 근거가 생기고, 대신 심는 작물을 조정하는 정책의 대상이 돼요.
비축 쌀을 소비량 4개월치 이상 유지하게 되고, 매입과 차액 지급에 드는 돈은 나라 살림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