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교육을,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로 하는데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맡아 전국을 하나로 통일해요. 교육 내용은 전국이 같아지고, 대신 지역 사정에 맞춘 운영이나 지자체가 정하던 방식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교육의 주체가 지자체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바뀌고, 지역과 상관없이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게 돼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실시하던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요.
게임물 유통질서 교육을 중앙 부처가 맡게 되지만, 게임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