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배를 안전하게 몰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좁고 위험한 물길에서 선장이 직접 배를 지휘해야 하는 범위를 「해상교통안전법」 기준에 맞춰 명확히 하고, 항행 규정이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같은 안전규정을 어긴 선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결과, 위험수역에서의 항로 이탈, 항행주의 의무 소홀,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좁은 수로’의 개념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위험수역에서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음. 또한 현행 「선원법」은 해원의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험수역 항행규정이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핵심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좁은 수로의 법적 개념을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체계적으로 정의ㆍ지정된 ‘좁은 수로 등’과 정합화하여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해원의 징계사유로 신설함으로써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및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좁고 위험한 물길에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범위가 법으로 더 분명해져요.
「해상교통안전법」 기준에 따라 지정된 좁은 수로에서 직접 지휘해야 하는 범위가 명확해져요.
위험수역 항행 규정이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같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 규정을 어겨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