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지역 근처에 산업단지와 주거·송배전 시설을 함께 묶어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고,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먼저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공급협력지구'로 정해 세금·부담금 감면, 국고 지원, 주민 참여 발전 우대 같은 혜택을 주는데, 이 지원에는 세금과 특별회계 예산이 들어가요.
탄소중립 실현이 세계적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은 새로운 시장질서이자 공급망 참여의 필수요건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입지 특성상 새만금을 포함한 서남권 등 특정 지역에 집적되는 반면, 대규모 전력수요는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장거리 송전망 확충에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고 송전선로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 정주시설, 송ㆍ배전시설 등을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되고 대규모 기업 투자가 확정된 준비된 지역을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과제의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함.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주로 농산어촌에 입지하는 반면 그 편익은 산업단지와 도시에 집중되어 입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조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설비 입지 시ㆍ군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며, 개발이익의 주민지원사업 재투자,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우대, 영농형 태양광 지원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산 기여 지역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의 RE100 이행, 송전망 부담과 사회적 갈등의 완화,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이익이 주민지원사업에 다시 쓰이고, 주민참여 발전에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지구 지정은 시장·군수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공급협력지구로 먼저 지정될 수 있고, 기반시설 설치비에 국고보조가 더 붙어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겨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에 입주해 세금·부담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송전망 건설 부담과 지역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국고보조와 특별회계 예산이 이 지원에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