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주는 법이에요. 전문 수사 인력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제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생겨요. 동시에 수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범위도 넓어져요.
정해진 부동산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권한도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