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낡은 건물의 단열이나 설비를 고쳐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초기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린리모델링과 같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단열ㆍ설비 개선 등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초기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린리모델링에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아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요.
세액공제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