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이 쓰다가 돌려준 땅을 개발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개발을 맡을 전담 기구인 개발청과 개발공사를 새로 두고,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주며 보조금을 줘서 개발을 밀어줘요. 대신 새 기구를 세우고 특별회계와 보조금에 나라 돈이 들어가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토지 이용 제한, 환경오염, 지역 발전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반환공여구역은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등 현행 법령하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부처간 조정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중ㆍ장기 개발계획 수립, 투자 촉진, 규제 특례, 재정ㆍ조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설치, 개발 기본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 수립, 인ㆍ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부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래 개발이 미뤄졌던 땅에 개발계획이 세워지고 생활환경 개선이 추진돼요. 대신 개발 내용과 시기는 개발청과 위원회가 정해요.
부담금 감면과 보조금으로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지자체에 걸친 땅은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돼요.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로 절차가 빨라지고, 세제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발을 위한 특별회계와 보조금, 부담금 감면에 나라와 지자체 돈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