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자를 일정 수 이상 쓰는 사업장이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성별 임금 차이의 원인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사업장에는 자료를 만들어 공개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공시 대상을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근로자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54조 각 호 및 제55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임금 정보가 공개되고, 동일 가치 노동에 같은 임금을 받는지 임금 정보를 청구해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임금 정보 청구에 응하는 자료 작성·공개 부담이 생겨요.
동일 가치 노동에 같은 임금을 주는지 확인하려고 임금 정보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