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재원 수단은 다양해지지만, 지방채는 미래 상환 부담을 동반해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