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소 관련 기업과 기술을 한곳에 모으려고 지정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한 뒤에도 면적이나 위치, 사업 기간 같은 내용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처음 지정하는 근거만 있고 나중에 바꾸는 근거가 없어서, 여건이 달라지면 시·도지사가 정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특화단지는 지정 이후에도 산업환경의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정 당시의 면적ㆍ위치ㆍ사업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 환경이나 정책, 기반시설 여건이 바뀌면 정부에 단지 지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지의 면적·위치·사업 기간 등이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