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거짓·부정 보조금 수급 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자는 법이에요. 현장에서 위반을 인지한 공공기관과 처분 권한을 가진 중앙관서를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자 등을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며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처분 권한을 가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부정 수급을 알게 되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