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자살 실태조사에 소득, 직업, 건강 같은 항목을 새로 넣고, 인터넷에 도는 자살유발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살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정부가 온라인 정보를 확인하고 노출을 막도록 요청할 권한이 생기는 만큼, 표현물 판단 기준과 범위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에 관한 사항을 새로 넣어요(안 제11조제2항제2호·제3호 신설).
• 심리부검의 대상자를 자살자의 유족과 지인으로 한다고 법에 적어요(안 제11조의2제1항). 자살시도자는 심리부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취지예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와 그 작성자를 식별하는 등 모니터링 업무를 해요(안 제19조의5 신설).
•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 삭제 등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관서의 장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 보건복지부장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자살자의 유족과 지인 · 자살실태조사 대상자 ·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인터넷 이용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1월 11일 공포돼,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표현·정보 규제개인정보·조사항목행정권한 신설보건·정신건강기관 협조 요청

규모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명백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시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관서의 장에게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 모니터링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원봉사자와 전담인력 1명이 맡고 있어요.

발의시점

2025년 9월 1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54 / 반 0 / 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