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학교나 유치원 휴원·휴교처럼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1~2주 정도의 짧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지만, 구체적인 사용 조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 지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상 30일 이상 써야 하고 분할 사용 횟수에도 제한이 있어요.
• 앞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안 제19조제6항, 제19조의4제1항).
• 고용노동부는 제19조제6항 시행 후 1년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기로 했어요.

누구에게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업주 · 고용노동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2월 19일 공포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육아지원제도

규모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이고, 적용 사유는 휴원·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1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97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