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인 척 위장해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만 쓸 수 있는데, 어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 범죄에도 쓸 수 있게 넓혀요. 수사가 닿기 어려운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대신,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는 권한이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범죄자를 검거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를 적용하는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인 대상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까지 넓혀요(제22조의2 신설).
•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 신분위장수사는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 허락을 받도록 절차를 둬요(제22조의3 신설).
• 긴급한 경우 먼저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요(제22조의4·제22조의5 신설).
• 이렇게 모은 증거·자료는 관련 범죄 수사·기소, 징계 절차 외에는 쓸 수 없어요(제22조의6 신설).
• 범의가 없던 사람의 범의를 유발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해요(제22조의9 신설).
• 수사 중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징계·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요(제22조의10 신설).

누구에게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사법경찰관리 · 검사 · 법원 · 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피의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수사절차기본권디지털 성범죄수사기관 권한면책조항

규모

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에서 성인 대상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하고, 위장수사는 검사의 법원 허가 청구, 비공개수사는 상급 부서장 승인을 거치도록 해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72 / 반 1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