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일정 규모가 넘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꼭 설치해야 해요. 나라와 지자체가 설치 비용과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새로 생겨요(안 제12조의13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돈과 행정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민영주차장에 설비를 놓으려는 사람에게도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적었어요.
• 부대의견으로, 하위법령을 고칠 때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라고 적었어요.

누구에게 ·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 · 국가(산업통상자원부) ·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5월 27일 공포돼,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에너지재정의무 부과지방자치

규모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이며, 그 규모 기준과 지원 액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5년 4월 3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50 / 반 2 / 기 10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