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중개업체가 지켜야 할 규칙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업체와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교육을 의무로 하고,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이용자가 받는 정보는 늘어나지만, 업체와 종사자는 교육 이수와 신고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더 써야 해요.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중개업 운영 과정에서 신상정보 미제공, 미성년자 소개, 허위 광고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며 관리ㆍ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 및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ㆍ감독과 행정 조치를 확대함으로써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개받는 상대의 범죄경력 회신 항목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추가돼요. 인터넷 결혼중개 광고도 모니터링 대상이 돼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이 조회돼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해요.
겸업금지가 종사자에게도 적용돼서 다른 일을 함께 하기 어려워져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명의를 빌려주는 것, 빌리는 것, 알선하는 것이 모두 금지돼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