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이 옛 건물·땅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붙는 법인세를 일부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을 덜 걷는 만큼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옛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범위에서 법인세를 덜 낼 수 있는 기간이 2029년 말까지 3년 늘어나요.
이 기관들이 내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지 함께 따져볼 몫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